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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6-04-25 10:42
[공지] 사모펀드 진입장벽 낮춘다…등록만 하면 운용 가능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1,181  
사모펀드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(제13448호, 7.24일 공포) 및 하위 법령*이 10.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제도 변경 사항을 소개

 *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26600호),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1200호), ③ 금융투자업규정(제2015-35호)

1.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

 ※ 자세한 내용은 ‘15.7.7일 보도참고자료[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], ’15.7.23일 보도자료[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] 참조


2. 사모펀드 규율체계 정비와 적격투자자 범위 설정

 ① 사모펀드를 “전문투자형*(헤지펀드)”과 “경영참여형(PEF)”으로 단순화하고, 공모펀드와 구별하여 규율

    * 기존 일반사모펀드와 헤지펀드를 통합하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명명


 ② 사모펀드 적격투자자(전문투자자+일정요건을 갖춘 일반투자자)를 펀드의 투자위험도 및 환매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차등적으로 설정

  
2.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를 등록제로 전환

  ㅇ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를 “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”로 명명하고 인가가 아닌 “등록*”만으로 진입을 허용


<등록 요건>

➊ 자기자본 : 20억원
➋ 전문인력 : 최소 3인* 이상
    * 3인 중 1인은 공모펀드 운용역, 2인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역
➌ 물적 설비 요건 : 공모펀드 자산운용사와 유사하게 설정하되, 외부 위탁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진입 장벽을 완화
 * 심사요건 중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가 없어, 요건만 갖추면 누구든 진입 가능

 ㅇ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 자격 요건 완화

  - (개선) 전문투자형 사모펀드(헤지펀드) 운용인력을 금융회사 등(외국포함)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협회 펀드 운용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개선*

    * 금융회사 등 근무 경력만을 요구하고, 금융투자상품 운용 경력(2년) 요건은 폐지

 ㅇ 이해상충방지장치 : 펀드 운용인력 겸직ㆍ정보교류 차단 장치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

  - (개선) 해외사례, 여타 이해상충방지장치 등을 감안하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인력의 겸직 제한 및 정보공유 금지 의무 폐지


3. 사모펀드 설립ㆍ운용ㆍ판매 규제 합리화

  ① (설립) 사모펀드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 후 2주 내에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개선
  ② (운용) 한 펀드 내에서 부동산ㆍ증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허용하는 등 사모펀드 운용 규제를 개선
  ③ (판매) 소수 전문가에게만 판매되는 사모펀드 특성을 감안하여 사모펀드 판매시 적합성ㆍ적정성 원칙을 면제하고 투자광고를 허용하는 한편,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 운용상품 직접 판매를 허용

**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일괄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안내 참고


 
   
 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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